⏻ 기본 사항 check

- 회사의 규모 : 상시고용인원수는?

- 기존 취업규칙 유무는?

- 최초 신고일 or 신고 예정일은?

⏻ 검토 의견

제7조 【수습기간】

3. 수습기간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90%를 지급한다.

⟶  (참고)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감액 적용 불가(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참조)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

제23조【근로형태 및 시간】

1. 근무 형태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의 대표와 합의하여 교대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 “(교대근로) 각 사원(또는 ○○직무, ○○팀)의 근무형태는 ㅇ조ㅇ교대로 한다.” [필수] 교대근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수로 규정해야 함. * 교대근로제를 도입하거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필요

2. 1주간의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무급 휴일 1일을 부여한다.

⟶ 주 5일 경우 월~ 금요일, 오타 여부 확인요, 대부분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하나 토요일은 유무급 선택 사항임

4. 1일의 기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특성상 3개조로 편성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조 08:00 ~ 17:00, 2조 08:30 ~ 17:30, 3조 09:00 ~ 18:00

⟶ 1항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참고) 교대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각 근무조별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

제24조【휴게】

1. 휴게시간은 제23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특성상 3개조로 편성하여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조 10:00 ~ 10:15(15`), 11:30 ~ 12:00(30`), 15:00 ~ 15:15(15`) - 1시간

2조 10:15 ~ 10:30(15`), 12:00 ~ 12:30(30`), 15:15 ~ 15:30(15`) - 1시간

3조 10:30 ~ 10:45(15`), 12:30 ~ 13:00(30`), 15:30 ~ 15:45(15`) - 1시간

⟶ [필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필요(근로기준법 제54조 참조)

☞ (참고) 제23조에서 교대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각 근무조별 휴게시간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

제26조【탄력적 근무 시간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듯 합니다.

⟶ 회사는 00월부터 00월까지 00개월 동안 생산직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1. 주당 근무시간: 첫 주 00시간, 둘째 주 00시간

2. 첫 주의 1일 근무시간: ㅇ요일부터 ㅇ요일까지 00시간
(00:00부터 00:00까지, 휴게시간은 00:00부터 00:00까지)

3. 둘째 주의 1일 근무시간: ㅇ요일부터 ㅇ요일까지 00시간
(00:00부터 00:00까지, 휴게시간은 00:00부터 00:00까지)

제45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하기의 적색부분은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넘어서서 급여에서 감액하거나 지각 3회는 연차 1회 사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은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로 하며 개별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6. 지각, 외출 및 조퇴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시급으로 해당 시간만큼 공제한다

참고로 포괄임금제도는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거나, 초과 근로 수당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 형태입니다.